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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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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이나 불이행 횟수 기준을 충족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공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정해진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충족해도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과 단계
-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어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두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