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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뒤에도 미지급, 명단 공개 심의는 무엇을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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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뒤 미지급이 계속되면 금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을 살피며, 공개 여부는 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단 공개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행명령 뒤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은 심의를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공개 결정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개 심의에서 보는 기준과 결과
-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어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됩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