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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에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으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도 함께 정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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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와 관련 자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고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서와 관련 자료를 살펴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첫 번째 항목은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이나 분할연금이 언급되어 있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정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 포괄 조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까닭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으면 연금도 포기한 것인가요?
-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