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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따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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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안에서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별개의 쟁점으로 살펴봐야 해요.
상담사례에 제시된 사안에서는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아버지의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이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지만,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누가 부모로 적혀 있는지와 실제 친모가 누구인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쟁점
- 무엇을 확인하는지 구분하기
-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 친생자신고를 했어도 입양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