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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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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의 범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행위의 범위를 정할 때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와 대조하도록 기준을 둡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사건이나 문서에서 용어가 혼동될 때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행위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과 같은 뜻인가요?
-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성폭력피해자라고 보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