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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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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세 용어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행위의 범위를 먼저 보면,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는 기준
-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