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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미반환, 사기죄 판단은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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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돈을 받을 때의 이행 의사와 능력, 당시 설명과 자금 사용 등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해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판단의 출발점은 돈을 건넬 당시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속여서 돈을 받으려 했는지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투자 약속의 불이행과 사기 판단은 달라요
- 당시의 정황을 함께 살펴요
-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인가요?
- 어떤 정황을 확인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