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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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멜버른 가족·이혼 법률사무소 부문과 변호사별 표기를 정리하고, 빅토리아주 재산 및 양육·아동 사건 부문의 목록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Doyles Guide의 2026년…
형사 고소를 접수하면 처벌까지 바로 이어질까? 수사와 판단의 차이
고소 접수는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예요. 접수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처벌을 뜻하지 않으며, 이후 판단은 증거와 각 단계의 절차를 거쳐 이뤄져요. 형사 고소를 접수해도 피고소인의 처벌…
성범죄 첫 조사 전, 일정 확인과 객관자료 보전부터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객관자료를 보전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해요. 혐의를 받는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서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