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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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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변호사 선임이 접수 조건이 아닙니다. 서면·구술 접수 방식과 사건 사실, 피해 자료 정리 및 접수 뒤 보관할 기록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원문이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