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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304, 처분 내용에 앞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살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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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304는 처분의 내용보다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결이 내린 판단과 그 범위를 살펴봅니다.
국심2007서1304는 과세 처분이 옳은지를 따지기 전에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됐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재결은 납세고지서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청구가 제기됐다고 보아 이를 각하했습니다.
즉,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기 전에 청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됐는지를 먼저 검토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비교한 것은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청구 요건입니다
- 각하 판단이 말해 주는 범위
- 국심2007서1304는 처분의 내용도 판단했나요?
- 재결은 어떤 날짜를 비교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