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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계속돼도 면책 판단을 앞당길 수 있는 선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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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면책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면책 심사가 갖춰진 사건에서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입니다.
선면책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기 전에도 면책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입니다.
원문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 중 법에서 정한 면책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절차 종료와 면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을 살펴볼 때
-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선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선면책이 결정되면 파산절차도 함께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