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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못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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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 사건에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제 열람이 없어도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구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아동에게 도달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실제로 읽었는지와 관계없이 위반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설명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따져야 할 두 가지
- 판결 사례에서 확인한 접근 가능성
- 아이가 메시지를 열지 않았으면 기수가 성립하지 않나요?
- 메시지가 도착하기만 하면 언제나 성립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