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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행위의 공소시효, 어떤 경우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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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끝난 아동학대 행위도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이 아니었다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규정은 아닙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에 행위가 끝났더라도,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이 아니었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날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이 규정으로 공소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점은 법 시행 전에 끝난 행위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살리는 것을 같은 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시행 전 행위’와 ‘완성된 시효’는 다릅니다
- 시행일을 기준으로 무엇을 구분하나요?
- 법 시행 전에 끝난 행위에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