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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합의까지 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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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연금에 관해 따로 정했는지와 판례 사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봐요.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내용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확히 합의했는지가 별도로 중요해요.
하지만 소개된 판례는 이 조항이 국민연금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어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비율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