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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유형에 따라 변제 제한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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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채권은 발생 시점만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다른 채권 유형과 변제·집행 금지 기간, 이행의 소 제기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발생 시점만으로 개시후기타채권이 되지 않아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고, 세 유형 어디에도 들지 않을 때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봐요.
공익채권은 개시 후 발생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이고, 회생담보권은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채권의 유형이에요
- 제한되는 행위와 끝나는 시점
-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채권은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 변제와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의 소도 낼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