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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면책 판단을 앞당길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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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 실무는 파산선고 후 1년이 지나고 면책 관련 조사와 채권자 이의 절차가 끝난 사건에서 파산절차 종결 전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파산절차가 계속 중이어도,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정 면책절차를 마친 사건은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 실무에 관한 설명이며, 1년 경과만으로 면책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시점을 앞당기려면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따져야 할 조건
- 판단 시점과 파산절차는 별개입니다
-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바로 선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 환가나 소송이 계속되면 면책 판단도 미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