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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구분하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료과실의 법적 의미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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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은 결과를 뜻하며 잘못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료과실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긴 상황을 가리키지만, 그 말 자체가 의료인의 잘못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과를 가리키는 말과 잘못을 판단하는 말
-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조건
-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가 생기면 의료과실인가요?
-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