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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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못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 사건에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제 열람이 없어도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에 이혼·명예훼손 쟁점까지 있다면 함께 볼 이유
상간 위자료 소송에 이혼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문제가 실제로 연결됐다면, 한 절차만 좁게 보는 위험과 함께 검토할 때의 한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이 이혼 소송이나 형사…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행위의 공소시효, 어떤 경우 멈출까?
법 시행 전 끝난 아동학대 행위도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이 아니었다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규정은 아닙니다. 아동…